'줄패소'에 자존심 구긴 공정위, 뒤늦게 소송능력 높인다는데…

경제계 "방향 맞는 건지…"


[ 마지혜 기자 ] ‘법률자문 전담팀을 꾸려 소송 대응 역량을 키운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는 진술 외에도 실질적 증빙 자료를 요구하겠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예고없이 발표한 패소 방지 대책이다. 곽세붕 경쟁정책국장은 “공정위 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과징금 소송에서 잇달아 패하자 일종의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및 대형 정유사 등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올 들어 잇달아 패소하면서 경제계로부터 ‘제재권 남용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받은 과징금을 돌려줄 위원회 차원의 예산이 바닥나 기획재정부 등에 손을 벌리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을 소송 대응 능력 강화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송무담당관실에 법률자문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민간에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변호사들을 이 팀에 집중 배치하고 5~10년간의 장기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등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신고자에게 주는 요건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자진 신고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끌어내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대책인데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건지 모르겠다”며 “제재 일변도로 치닫는 행정관행을 되돌아보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지적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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