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무원연금 자체개혁안…"중하위직 현행수준 유지"

새정치민주연합은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자체 개혁안을 25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어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당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선 국민연금처럼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그 반대로 하는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여율은 현행보다 다소 늘어나고, 지급률은 다소 줄게 된다.

아울러 새누리당 안과 달리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현직 공무원들의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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