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방심위 갈팡질팡 심의, 웹툰 레진코믹스 옴짝달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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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유료 웹툰 시장의 포문을 연 레진코믹스가 지난 25일 오후 1시경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조치로 일부 이동통신망에서 웹사이트(lezhin.com) 접근이 제한되었다.</p> <p>

하지만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한 지 4시간여 만에 방심위는 기존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접속 차단을 철회했다. 의사결정을 번복한 것. 현재 레진코믹스는 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다. 시정 조치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은 26일 개최될 재심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p> <p>■ 사전통지 없이 접근차단....4시간 후 철회 26일 재심의</p> <p>방심위는 25일 조치에 대해 "레진코믹스가 게재한 만화 중 일부에 대해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성인인증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인물 접근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p> <p>레진코믹스를 운영 중인 이성업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없이 접근 차단 조치가 이루어져 당황스럽다"며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만 노출신이 게재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심위가 권고하는 아이핀 및 이동통신사 공인인증을 통해 성인인증 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인물 접근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레진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이번 방심위의 조치는 시정 요구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도 기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설시 한 기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실체적 정당성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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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논란과 관련해 이성업 이사는 "레진코믹스는 700만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 빠른 웹툰이미지 전송을 위해 한국에 위치한 LG U+의 CDN을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웹툰 서비스"라며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의도적으로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p> <p>■ 매일 200여편 연재 최대 웹툰 플랫폼....창조경제 모범사례 총리상
레진코믹스는 200여편의 웹툰을 매일 연재하는 한국 최대의 웹툰 플랫폼이다. 또한, 연재 작품들은 2013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진흥원장상과 2014년 오늘의 만화가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현세, 박홍용, 박성우, 신일숙 등 기존 유명작가뿐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을 수상한 리율 작가, 오늘의 만화상을 수상한 들개이빨 작가 등 새롭게 떠오르는 웹툰작가들까지 작품을 연재 중에 있다.</p> <p>업계 전문가들은 방심위의 이번 조치가 힘겹게 쌓아 올린 유료 웹툰 시장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걱정이 지배적이다.</p> <p>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미래부가 주관하는 2013년 글로벌 K스타트업 최우상과 구글 특별상을 수상, 박근혜 대통령의 런던 순방 행사에 참여했다.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웹툰을 유료 시장으로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에는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수상하는 등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충실히 이행 중인 모범 사례로 손꼽혀 왔다.</p> <p>다른 정부기관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입장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 방심위가 재심의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만화계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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