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명 중 4명, 가족재산 공개 거부

국회의원의 10명 중 4명이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국회의원 292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전체 의원의 37.3%에 해당하는 109명이 부모나 자식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율은 재작년 39.6%(295명 중 117명)보다 2.3%포인트 줄어들었으나, 2012년 36.1%(296명 중 107명)나 2011년 31.1%(299명 중 93명)에 비해서는 늘어났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66명(전체 156명 중 42.3%)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39명(전체 130명 중 30%)으로 뒤를 이었다.

정의당은 5명 중 3명이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고, 무소속 신분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아들 3명과 손주 2명의 재산을 '독립생계유지'라는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 존속과 비속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꺼리는 진짜 이유는 이들의 재산을 합산해 신고할 경우 전체 재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域梁?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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