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자유가 칠레와 브라질 운명 갈랐다

2017년 몽펠르랭 총회는 서울에서 열린다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2015년 리마 총회가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무엇보다 2011년 아르헨티나 회의 이후 4년 만에 다시 남미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새삼 주목하게 된다. 사회주의와 독재가 사라지는 자리에 정부 개입, 포퓰리즘 등이 퍼지고 있는 남미 현실에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였다. 칠레에서 경제 성공을 일궈냈던 ‘시카고 보이즈’ 관료들을 가르쳤던 아널드 하버거 미국 시카고대 명예교수 등 석학들이 “경제적 자유가 남미 국가들의 운명을 갈랐다”고 강조했던 것은 그래서 더욱 크게 들린다. 대회 주제가 불평등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케티류의 억지와 궤변을 일축하고, 국가의 개입주의를 비판하는 자유 지성의 외침이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남미에서 비중이 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경제는 속절없이 추락하는 중이다. 브라질은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성장률이 2013년 2.5%에서 지난해 0.1%, 올해도 0.3%(예상치)에 그칠 전망이다. 한때 성장률이 연 10%를 넘었던 아르헨티나 역시 페로니즘에 갇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게 IMF의 전망이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사후에도 치솟는 인플레이션에다 최근엔 위기설까지 나도는 정도다. 칠레가 시장개방과 민영화를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빈곤율과 실湯活?낮추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된다.

하버거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비록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이상 지나치게 위축돼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덕담으로 들린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여전히 경제민주화, 무상복지 구호를 외치고, 정부마저 속속 시장 개입으로 역주행한다. 그런 점에서 2017년 5월 몽펠르랭 서울 총회가 열리는 것은 의미가 크다. 더욱이 차기 대선이 예정된 해다. 석학들은 경제 자유, 혁신 등을 강조하며 따끔하게 경고할 것이다. 정치 지도자나 정부 관료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리마=권영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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