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여야"

새정치연합 대표 취임 50일

현행 46.5%→50%로 추진


[ 진명구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고 나면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5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 절감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주도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 7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개혁안을 만들었다.

문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 대타협기구를 통해 (논의를) 잘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새정치연합)가 제시한 안으로 많이 따라왔다”며 대타협기구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공무원들과 타협 및 동의를 이루는 과정도 중요하며 그래야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된다”며 “미봉책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십년?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단체와의 타협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 대표의 천안함 폭침 발언 및 해병대 방문 등과 관련해 ‘우클릭’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유능한 경제정당, 유능한 안보정당은 진보나 보수 그런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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