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재시동'] "여당안보다 못한 김태일안, 논의할 가치 전혀 없다"

실무협의체 30일 출범

강기정 새정치연합 간사


[ 진명구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30일 출범한다. 여야는 지난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을 끝내면서 실무협의체를 통해 단일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각계가 제시한 개혁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핵심은 지급률이다. 새누리당은 1.25%(재직자 기준), 새정치민주연합은 1.7%를 각각 검토하고 있어 이 차이를 좁히는 게 최대 관건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이 실무협의체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 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에 대해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반대했다. 강 간사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교수 안은) 여당 안보다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 안은 공무원을 신규·재직 공무원으로 각각 분리해 재직자의 기여율은 10%(현행 7%)로 올리고, 지급률은 1.25%(현행 1.9%)로 내리되 신규자?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율인 4.5%에 지급률 1.0%로 하는 것이다. 다만 노후소득 감소분을 정부·개인이 공동 부담하는 개인연금 방식으로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실무협의체에서 새누리당은 김 교수 안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강 간사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6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기여율 10%·지급률 1.65%)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 간사는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안과 비슷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강 간사는 대타협기구 논의가 야당 안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 간사는 대타협기구 활동 결과에 대해 “우리(새정치연합) 안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냐”며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도 우리와 많이 접근하게 됐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우리 안으로 계속 α(알파), β(베타), γ(감마) 부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을 ‘7%+α’, 지급률을 ‘1.9%-β’, 재정절감 효과를 γ 변수로 나타낸 바 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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