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 해결할수는 없어
임금·노사문제 등 시장원리로 접근해야
시장 개방만이 살 길…TPP·RCEP 적극 임해야
[ 정인설 기자 ]
30년 넘게 경제 관료로 일했던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사진)이 정부의 시장 개입과 기업 표적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라는 경제 주체는 원래 유능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30년 이상 정부에서 일한 나도 정부가 만능이라 믿지 않는다”며 “무슨 일이든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풀리지 않는 극히 일부분 사안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들어가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며 “정부 규제보다 훨씬 나은 메커니즘이 시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과 노사 문제도 시장 원리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현재 임금 문제로 떠들썩하고 노사관계가 꼬이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노사관계를 정치·사회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언제까지 시끄러워지는 게 두려워 반대급부로 불합리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임금과 노사 문제도 철저히 경제 문제로 보고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단 규제하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확신이 들지 않고 모호하다고 생각될 때는 먼저 나서지 말고 좀 더 생각해본 다음 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검찰이 기업을 잇따라 수사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업의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교각살우식’ 기획 수사로 정상적인 기업까지 잘못되는 일은 분명히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예전에 경제 관료로 있을 때도 검찰 측에 ‘정상적 기업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시장 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은 외국에 열어줘야 할 시장보다 열 수 있는 해외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개방을 하면 할수록 이득”이라며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967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에 진출한 뒤 경제기획원 차관보, 한국소비자보호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거쳐 1997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2001년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시장경제연구원을 설 냘?이사장을 지내다 지난달 제29대 무역협회장에 취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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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사문제 등 시장원리로 접근해야
시장 개방만이 살 길…TPP·RCEP 적극 임해야
[ 정인설 기자 ]
김 회장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라는 경제 주체는 원래 유능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30년 이상 정부에서 일한 나도 정부가 만능이라 믿지 않는다”며 “무슨 일이든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풀리지 않는 극히 일부분 사안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들어가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며 “정부 규제보다 훨씬 나은 메커니즘이 시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과 노사 문제도 시장 원리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현재 임금 문제로 떠들썩하고 노사관계가 꼬이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노사관계를 정치·사회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언제까지 시끄러워지는 게 두려워 반대급부로 불합리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임금과 노사 문제도 철저히 경제 문제로 보고 시장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단 규제하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확신이 들지 않고 모호하다고 생각될 때는 먼저 나서지 말고 좀 더 생각해본 다음 일을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검찰이 기업을 잇따라 수사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업의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교각살우식’ 기획 수사로 정상적인 기업까지 잘못되는 일은 분명히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예전에 경제 관료로 있을 때도 검찰 측에 ‘정상적 기업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시장 개방만이 살 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은 외국에 열어줘야 할 시장보다 열 수 있는 해외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개방을 하면 할수록 이득”이라며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1967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에 진출한 뒤 경제기획원 차관보, 한국소비자보호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거쳐 1997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2001년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시장경제연구원을 설 냘?이사장을 지내다 지난달 제29대 무역협회장에 취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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