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백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

입력 2015-04-01 10:20  

일본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는 올해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할 전망이다.

1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초안은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간략히 규정했다. 작년 외교청서에선 한국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의 기본적인 가치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는"이란 표현이 있었으나 올해 청서에선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이웃나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서술했다. 작년 청서의 "매우 긴밀한 관계"라는 표현보다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국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해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안은 또 전후 70년간 일본의 행보와 관련해 "앞선 대전(2차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는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안을 담았다고 교도통신은 소개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7일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 추이 및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羞壙?매년 펴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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