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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는 경남도에서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출처=뉴스와이어 |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 경남의 초중고교는 학교급식 유상전환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상급식을 먹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756개 학교 28만5000여명 중 21만8000여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고 점심을 먹어야 한다. 6만6000여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은 그대로 무상급식 혜택이 유지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도내 전체 학생 44만7000명의 14.9%를 뺀 나머지는 돈을 내고 밥을 먹게 되는 셈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는 학생과 무상급식이 유지되는 학생들이 구분돼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가난 증명'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두고 도내 곳곳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 소속 회원 20여명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1일 "홍남표 경남지사와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정치적 수'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벌이는 노이즈 마케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보편적 복지정책은 사회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며 무상급식은 그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교육복지 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각각 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고 항의서한도 전달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밖에 하동과 함안, 통영, 밀양, 거제 등지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재개 촉구 선전전을 벌이고 학부모단체들이 도내 100여 개 초중고교 앞에서 무상급식 재개와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자체 지원분 무상급식 예산 감사를 경남도교육청이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경남도와 홍 지사 입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와 관련 홍 지사는 "무차별적인 무상 급식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 빈부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서민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 신분을 상승하고 부자가 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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