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추경은 얘기할 단계 아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은 세수 등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 모멘텀 강화를 강조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위해선 재정 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통화·신용정책을 확장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경기 회복에 시너지 효과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추경 편성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엔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3.8%)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완료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해騈悶彭낱煞?장기계속 연구·개발(R&D), 재정지원일자리 등을 대상 분야로 언급했다.

그는 2016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원칙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 △재정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운용의 신뢰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부동산·주식시장과 창업활동 등에서 점차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리 인하와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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