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 세수 증가율 연 2.1% 불과한데…복지 지출은 10% 이상 늘어

지자체 살림 어떻길래

수입 절반 중앙정부에 의존


[ 조진형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이 부진한 데다 지방세 여건도 받쳐주지 못해서다.

수입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지출은 한 해 10%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방만 지출을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지방재정 수입의 절반은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와 보조금이 지방 세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할 정도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

지자체 전체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인천시뿐 아니라 강원도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도 수입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3.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연평균 1.8%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2.9%로 2013~2017년 연평균 3.8%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진해서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1.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자체의 복지 지출 규모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총 지출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8.8%에서 2013년 23.4%로 급증했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무상복지 시리즈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인상(5%→11%) 효과로 세수가 늘어나던 추세가 확 꺾이고 있다”며 “복지 지출이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해 대다수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듯이 지방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절대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 효율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재정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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