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노조 동의안으로 바꾸면 개혁 되겠나"

인터뷰 -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지속적으로 노조와 협의하되 안되면 국회가 결단 내려야"
"국민 눈높이 맞춰 여야 합의를"


[ 박종필 기자 ] 주호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사진)은 6일 “(야당이) 공무원 동의 없이는 개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라며 “(개혁 방향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면 그걸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이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자신들의 연금이 깎이고 결국 노조가 양보해야 하는데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가 (특정 개혁안에) 합의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안으로 개혁 방향을 잡는다면 그게 무슨 개혁이냐”고 되물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노조가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민 대타협기구에 이어 추가 협의체인 실무협의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 기한을 내달 2일까지 25일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일단 실무협의기구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향후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되 안될 때는 개혁 처리시한(내달 2일)에 맞춰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노조 반대로 실무협의기구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여야가 특위에서 노조를 제외한 채 직접 개혁안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타협기구에서 의견 접근을 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해 나머지를 특위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재정 안정도 기하고 노후 소득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선을 특위에서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협의기구의 활동기한을 두지 말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에 대해선 “개혁안을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여야 합의를 깨자는 얘기”라며 “개혁안 입법을 책임지는 특위 활동기한이 25일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실무협의기구 구성을 끝마칠 계획이었지만 기구 활동시한, 기구에 참여할 공무원 대표 숫자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부터 이틀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인다. 전공노 조합원 9만8000여명 중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며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개혁 추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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