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빚 줄여주기' 시동

안후이성 322억위안 채무교환


[ 양준영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놓은 채무교환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안후이성이 322억위안(약 5조6353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기존 고금리 채무를 차환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보도했다. 안후이성 관계자는 “신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채권을 상환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채권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지방정부에 1조위안(약 175조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허용해 만기가 돌아오는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할 수 있게 하는 채무교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제 성장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연간 400억~500억위안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조달러(약 3255조원)로 추산되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그림자금융과 함께 중국 경제의 대표적 위험 요소로 꼽힌다.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가 빚을 내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사회보장기금의 투자 대상을 지방정부 발행 채권으로 확대하는 등 峙姸ㅊ?부채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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