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 방송·통신 분배안 상반기 '결론'

정부가 700㎒ 주파수 대역을 방송업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분배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700㎒ 대역 분배방안과 관련해 "미래부와 논의의에 진전이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700㎒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2012년 회수한 주파수 대역으로, 방통위는 2012년 이 중 40㎒ 폭을 통신용으로 분류했다. 이후 나머지 대역폭을 놓고 방송업계와 이통사는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1월 700㎒ 대역 중 20㎒를 국가재난안전망에 우선 분배하고 지상파 UHD 방송정책에 따른 주파수 수요를 감안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잔여대역 분배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방법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분량의 측면에서 나누는 방법, 이에 플러스해서 시간적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며 "(두 방법이) 복합되면 양 진영이 100% 만족은 아니나 서로 존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지 않을까 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TV 광고에도 프로그램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 등 유형별 시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 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견수렴과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많은 시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작년 12월 발표한 원안대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다만 "매체 균형발전을 위해 (지상파 광고총량제 시행 후) 종편을 비롯한 유료방송의 어려움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최대한 협의해 그런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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