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시장 경제 친화도, 베트남 중국보다 낮아

한국 국민의 시장경제 친화도가 중국이나 베트남 국민보다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한국의 시장경제 문맹률 수준은?-국민들의 경제인식에 대한 국제비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송 교수는 국제기구인 세계가치관조사(WVS)가 2000년대 중반 세계 47개국에서 각각 100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번 결론을 도출했다. 송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친화도는 10점 만점에 5.94점으로, 전체 47개국 가운데 중위권인 26위에 그쳤다. 미국이 6.8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베트남(6.53점) 중국(6.07점) 등 사회주의 체제를 장기간 유지했던 국가들도 한국보다 시장경제 친화도가 높았다.

송 교수는 “국가 제도가 잘 설계돼 있다고 해도 국민의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며 “시장경제를 토대로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시장적인 인식 개선 등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다면 정부가 반시장적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 경제인식 조사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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