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위원회' 48곳 폐지…61곳은 통합

전체 위원회 수 442개로 줄어
위원 윤리성 강화 방안도 마련


[ 강경민 기자 ]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존속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정부 위원회 중 20%가량인 109곳이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2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109개 정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그동안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기능 개편이 필요한 곳 등이다. 정비 대상 109곳 중 96곳은 2013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1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2회 미만인 곳이다. 109개 위원회의 정비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위원회 수는 현 537곳에서 95곳이 줄어들게 된다.

부처별 정비 위원회 수는 보건복지부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획재정부·외교부·여성가족부 소관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의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위원회 등 48汰?폐지된다. 환경부의 배출량인증위원회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처럼 서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위원회 45곳은 통합·개편된다. 국민안전처의 중앙민방위협의회를 포함한 16곳은 법령에 근거를 둘 필요가 없어 관계기관협의체 등으로 운영을 간소화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위원 윤리성 강화를 위해 위촉 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의 해촉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공개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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