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책'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까

입력 2015-04-08 09:29

'연말정산 대책'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까

▲ 정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출처=KBS 캡쳐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4월 국회에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7일 당정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분석 자료를 보고받고, 이에 따른 보완 내용을 반영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완책의 소급적용이 단서 조항으로 포함된다.

4월국회에서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5월 하순께 소급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보완책은 5가지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모두 지난 1월 당정 협의 결과 제시됐던 것들이?

그렇다면 이번 보완책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는 보완책 적용으로 약 541만명이 4227억원(1인당 평균 8만원)의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구에서 120만1000원까지 세 부담이 감소하고, 연봉이 2800만원인 1인 가구는 별다른 공제지출이 없었다가 근로소득세액 및 표준세액공제 확대로 21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지난 세법개정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15%인 205만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하지만 보완대책 적용으로 이들 중 98.5%인 202만명은 전액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나머지 2만7000명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금액 또한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됐다. 표준세액공제는 건보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 12만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독신세'가 논란이 있던 부분이 보완돼, 독신자 229만명에게 적용되고 217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두고 "감세효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기획재정부는 "과세미달자를 포함해 전체적인 틀에서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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