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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엑스포 '박원순의 복지성장론' 기조연설에서 자신이 구상한 '복지성장론'을 제기했다. 서울시 제공. |
<p>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엑스포 '박원순의 복지성장론' 기조연설에서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며 자신이 구상한 '복지성장론'을 제기했다.</p>
<p>그는 연설할 때마다 '서울시청 비정규직 청소용역의 정규직 승계',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 성공사례와 반값 응급진료비 시행',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비수급 빈곤층 5만5000여명 지 ?,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원 성공' 등 서울시의 복지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복지가) 낭비이고 소모입니까?"라며 300여명이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과 시민에게 반문했다.</p>
<p>박 시장은 "(한국의) 성장은 정체하고 사회갈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10년째 국민소득은 2만달러에서 머물러 있고 국민행복지수(GNH)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가난과 불평들이 세습돼 신분이동의 길이 차단되면서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었고, 사회는 불안사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p>
<p>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창조경제가 웬 말이고, 국민의 능력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것은 또 웬 말인가"라며 "이것은 결코 개인의 책임이 아닌, 개인에게 미룰 문제도 아닌,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p>
<p>그러나 박 시장은 "이런 문제의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라며 "바로 복지"라고 강조했다.</p>
<p>그는 "복지야말로 우리 시대의 빈곤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복지는 행복지수를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여유와 성찰을 가능케 하고 상상과 창조의 조건을 만들고,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높인다"고 역설했다.</p>
<p>이어 박 시장은 "세계의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를 둘러보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복지 안 하고 잘사는 나라 없다. 복지 안 하고 성장한 나라 없고, 복지 안 하고 행복한 나라 없다"라며 "OECD 국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통합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전략의 열쇠는 바로 복지"라고 밝혔다.</p>
<p>특히 그는 "복지특별시, 서울이 한다"라며 "서울시가 선순환구조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 복지에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도시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행복하고 도시는 세계화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p>
<p>실제로 2013년 서울연구원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 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는 6조285억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지출했고, 지출비용의 두 배가 넘는 14조 112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와 15만4000명의 고용효과를 불러왔다.</p>
<p>박 시장도 서울연구원의 통계를 언급하며 "복지가 공짜나 낭비가 아닌 우리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성장의 바탕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직,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p>
<p>이어 그는 "어떤 사람들은 복지의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나라를 결딴나게 할 것이라고들 주장하지만 서울은 복지예산을 늘리고도 서울시의 채무는 지난 3년 동안 7조 5000억원이 감축됐고, 공공임대주택 8만호가 추가 건설됐다"고 밝혔다.</p>
<p>이어 "그럼에도 서울은 도시경쟁력 파워지수 세계 6위, 뜨는 금융도시 10위권, 한해 외국인 관광객수 1200만여명, 관광의 꽃 마이스(MICE) 도시 순위 4위, 회의하기 좋은 도시 세계 1위"라며 "서울은 시민의 복지,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면서도 세계적 도시로서의 도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p>
<p>이어 "이런데도 복지가 낭비이고 소모인가"라고 되물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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