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17세기 英 '창문세' 걷었더니…'세금의 역설' 경계해야"

[ 권민경 기자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본시장 세제개편과 관련해 '세제의 역설'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와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세금을 걷으려다가 (자본)시장이 죽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을 보면 금융은 25%에 불과하고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75%에 달한다"며 "반면 미국과 일본은 금융자산이 60~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부동상 가격이 안정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17세기 영국에서는 창문이 많으면 부자라고 해 '창문세'를 걷었다"며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점점 창문을 없애는 일이 생겼다"며 잘못된 세제가 가져오는 잘못된 결과에 대한 예를 들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집의 크기를 길가에 면한 면적으로 따져서 과세했더니 길가는 짧고 뒤는 긴 기형적 구조의 집들이 생겨났다는 것.

그는 "자본시장 갸뵌??도움되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서 국민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국민 노후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더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ISA(IW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과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를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회장은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며 해외펀드 투자 비중이 75% 까지 늘었다"며 "우리나라는 해외펀드에 지나치게 불리한 과제제도로 인해 해외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세제가 정비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은 "자본시장을 살리고 국민 재산을 증대하기 위해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합리적 과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세제개편을 논의하며 국가 재정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래 세대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핸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오윤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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