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획정·선거제 개편 등 정치적 대격변 예고
제20대 총선(2016년 4월13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연합뉴스가 전국 취재망을 동원해 17개 시도별 출마 예상자를 집계한 결과 246개 지역구에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후보는 12일 현재 1136명으로 평균 4.6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100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로 지난 19대 총선 당시 927명이 최종 후보로 등록, 3.7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비교해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전망이다.
내년 총선은 제18∼19대 국회의 여세를 몰아 이번에도 의회 과반을 차지하려는 새누리당과 이를 막아서려는 새정치민주연합간 정치적 명운을 건 권력 쟁탈전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총선은 2017년 대선 향방을 짚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선거구 재획정·의원정수 조정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재 3 대1에서 2 대1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인 선거구만 전체 246곳 가운데 62곳이다. 인근 지역구까지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 정도가 조정 대상이라는 劇??있다.
더 큰 문제는 난마처럼 얽힌 선거구 조정도 현재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이 끝나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번 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벌써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원정수 증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조정 등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변형시킬 주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인 오는 8월31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활동시한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근 '국회의원 정수 400명 증원론'을 제기했고,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360명안'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 시큰둥한 입장이다.
▲ 공천 제도 변화
여야의 공천제도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당 대표나 계파 보스들이 전횡해온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겠다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추인하고 여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지 않으면 역선택의 불리함이 있지만 여당 단독으로라도 실시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아직 최종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아 혁명적인 공천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차기 대권 구도 변수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들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유력 대권주자의 명암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당 보수혁신위원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장외 주자들의 출마 여부, 야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활약도 관전 포인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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