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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출된 의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해야 하기에 집단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표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출처= 국회. 최형호 기자. |
<p>비록 '미니' 선거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이자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치르는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p>
<p>또한 현대정치에서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야는 이번 재, 보궐 선거에 총력을 다 할 수밖에 없다. 의회가 어떤 대표자들로 구성됐는지에 따라 정책 등 핵심쟁점의 결정에 한발 우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p>
<p>의석수는 정권을 장악하려는 면에서 정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의회의 구성은 유권자의 사회적 구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한다.</p>
<p>선출된 대표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집단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권력의 우위와 대표성이 중요시 되는 대한민국의 의회 구성은 어떻게 돼있을까.</p>
<p>정당구성은?</p>
<p>2012년 4월 실시된 총선결과 국회의원 내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총 4개이다.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의석을 획득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127석, 통합진보당이 13석, 자유선진당이 5석을 차지했다. 무소속 의원은 3석이었다.</p>
<p>그러나 개원이 '후합당 및 분당', '현대의 위헌정당 결정', '통합진보당의 해산' 등으로 인해 현재 원내정당은 새누리당 157석, 새정치민주연합 130석, 정의당 5석 등이 됐다.</p>
<p>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294석(6석 공석) 중에 97.6%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p>
<p>평균 연령은?</p>
<p>제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평균 선수는 1.9선이며 최다선의원은 7선 의원이다. 또한 초선의원의 비율은 54.3%(156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의 초선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당지도부 중심의 공천제도와 정치신인공천을 정치개혁의 노력으로 평가하는 국민적 정서로 인해 의원 교체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p>
<p>한국의 경우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만25세 이상이다. 제9대 국회의원의 평균연령은 57.5세이며 초선의원의 평균연령은 56.4세이다.</p>
<p>최연소 의원은 새정연 김광진 의원으로 만 34세이고, 최연장 의원은 새정연 박지원 의원과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으로 73세 동갑이다.</p>
<p>전직은?</p>
<p>의원들의 전직은 다양한데 특히 공직자와 정치인 출신 국회의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의회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의회에 충원되는 지는 의회구성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p>
<p>한국의 국회의원 중 관료출신국회의원이 29인 (9.7%), 지방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출신이 41인 (13.7%), 정당인 출신이 49인 (16.7%)이다.</p>
<p>두 번째로 많은 의원의 전직은 법조계 출신으로 전체 1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교수 등 교육계 출신이 그 뒤를 이었다.</p>
<p>성별은?</p>
<p>여성의원의 의석비율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거제도였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돼왔다. 세계적으로 단순다수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p>
<p>한국은 전체의석의 18%를 차지하는 비례대표제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50% 여성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있다.</p>
<p>이런 이유로 제9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총 47인으로 전체 의석의 15.7%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은 전체 47인의 여성의원 중에서 53.2%를 차지하는 25명의 여성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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