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혈세, 메우는 건 '시민 몫'?

<p>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예산 지원 관리는 소홀히 한 채 교통요금 인상을 통해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p>

<p>새누리당 남재경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가 거듭된 문제 제기와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보험료, 이윤 보전금 등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보조금을 여전히 과다지급하고 있다"며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원금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고, 버스요금 인상 등을 통한 시민 고통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남 의원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된 3432억원 가량의 시내버스 보험료 중 실제 공제조합 배상액으로 소진된 예산은 1998억원 뿐"이라며 "차액인 1434억원에 대해 시에서는 사용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p>

<p>이는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당시 감사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차량 보험료 지급내역을 분석했다.</p>

▲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최형호 기자.

<p>감사원은 "차량 보험료 항목의 표준원가 대비 실제 납부액과의 차액 발생이 버스업체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검증 없이 해당 차액을 매년 버스업체의 이득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표준한도 내 실비정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p>

<p>남 의원은 "적정이윤 산정에 있어서도 감사원이 제시한 적정 기준액 286억원보다 최대 2.4배나 높은 684억을 지급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무려 789억원의 혈세가 버스회사 배불리기에 투입됐다"고 말했다.</p>

<p>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 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에 대한 적정이윤 산정' 부분에서 '부적정' 통보를,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부분에서는 '주의요구'를 받는 등 버스준공영제 관련 예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음에도 불구, 대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지적이다.</p>

<p>남 의원은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어떤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며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은 물론, 비용 산정방식의 검토와 시정을 촉구할 것이며 앞으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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