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여전히 '말싸움'…야·노조에 끌려다니는 정부·여당

처리시한 2주일여 앞인데
국회 특위·실무협의기구
투트랙 모두 의견차 '난항'


[ 이정호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시한(5월2일)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트랙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실무협의기구 운영이 여·야·정과 공무원 노조 간 의견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노조에 끌려다니며 협상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의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5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재정추계에 대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오전 내내 회의가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정부가 특위와 논의도 없이 명확하지 않은 재정추계를 발표했다”며 “재정추계 결과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이 사과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사과 내용과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회의가 지연됐다. 이날 이 처장은 서면 사과 없이 구두 사과를 하는 선에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정추계를 발표한 데 대해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요청한 대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재정추계 자료를 내리고 향후 합의된 안에 대해 재정추계를 요청하면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실무기구 첫 회의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선 공무원노조 측이 정부의 재정추계 발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실무기구는 노조 측의 주장을 반영해 정부의 재정추계 분석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 시한도 따로 정하지 않고 매주 3회 회의를 하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공무원 단체 측의 의견에 따라 정부에 연금개혁 관련 방송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광고 중단은 형평성의 문제”라며 “(공무원 단체가) 거리로 나가겠다고 해놓고 정부 입장을 밝히는 광고는 중단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총파업 결의를 철회하면 정부 광고를 중단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