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창립회원국 15일 확정] 중국, 본부·총재직 독식…안건 거부권은 포기할 듯

남은 쟁점은

6월 말 협정문 마련
진리췬 초대 총재 유력


[ 조진형 기자 ]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3대 주주 지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 이유는 강대국들이 실익을 노리고 AIIB 창립회원국으로 속속 가입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큰 호주가 14일 창립회원국으로 승인됐고, 러시아 등도 15일 최종 명단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러시아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역내국 자격으로 AIIB 참여를 신청해 변수로 떠올랐다. AIIB는 역내국(아시아국)에 전체 지분의 70~80%를 배정하고 나머지를 역외국(비 아시아국) 에 배정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역내국 참여가 확정될 경우 인도와 2대 주주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역내국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차후 결정될 사안”이라며 “러시아가 역내국으로 확정될 경우 한국의 AIIB 지분율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변수는 역외국 지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가 역외국에서 빠지면 GDP 규모가 역외국 중 가장 큰 독일의 AIIB 지분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분율 산정 방식에 따라 자칫 독일보다도 지분이 적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지분율 산정 방식은 이달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협정문 회의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논의된다.

국가별 지분율은 협정문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정해진다. 그 기준을 명목 GDP 또는 구매력평가(PPP) GDP 등으로 하는지에 따라 지분율은 크게 달라진다. PPP GDP 기준으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앞선다.

중국 지분율은 30% 안팎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별 지분율에 따라 투표로 결정되는 AIIB 총재는 중국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진리췬 AIIB 임시사무국 국장(사진)이 강력한 총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중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자리를 유럽 국가에 양보했던 미국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면 중국은 초대 총재와 AIIB 사무국 소재지를 독식하게 된다. 이미 사무국 소재지는 AIIB 참여 양해각서(MOU)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확정됐다.

중국은 대신 미국과 달리 거부권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AIIB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서구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IMF의 경우 미국은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