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丙들의 외침」 현장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장순관 기자</p> |
<p>심상정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 '병'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경기침체 하에선 소득주도경제가 가중 중심적 해법"이라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 지침인 시중노임단가 전면 확대 실시를 정의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p>
<p>더불어 심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 노동소득 증가율1%가 오르면, 새로운 구매력을 창출하여 GDP 1%를 상승시킬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적정 임금 수준인 7%대 인상을 언급하고 있음은 유감이라"고 하였다.</p>
<p>또한 "2014년 227만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중 13만명이 공공행정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4년 적발된 1,645건의 최저임금 위반 중 16건의 처벌에 그친 행위는 정부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증거다"고 하면서 근로 감독의 행정의 강화를 당부 하였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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