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신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이 이상한 나라

정부 규제가 빅데이터,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신사업을 막고 있다는 호소가 터져나왔다. 새누리당과 전경련이 연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다. 기업들은 빅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모바일 헬스케어는 모바일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법 규제에 막혀 있다고 털어놨다. 또 수소차는 안전 등의 규제로 충전소가 부족한 탓에 진전이 안 되고, 야간시간대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일률적인 여름철 냉방온도 제한으로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새누리당과 정부에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요청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라면 일단 규제부터 하고 보는 것이 정부라는 푸념들도 제기됐다.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시대착오적 규제 일변도이니 신사업이 나올 수가 없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원격의료 금지에 막혀 온통 위법이 됐고, 외국에선 IT업체까지 개발 중인 무인자동차는 도로 테스트를 금지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체계 하에선 실험조차 불가능하다. IT를 적용한 안전헬멧조차 안전규정이 없어 시판되기까지 무려 1년9개월이 걸렸을 정도다. 대표적인 면허산업인 금융업에선 핀테크가 중국에 뒤지고 말았고, 푸드트럭은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도 아직 규제가 여전하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부가 온갖 것을 규제하는 게 문제다.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신사업도, 발명도, 혁신도 불가능하다. 일자??자동차 튜닝 규제 하나만 풀어도 2만3000여개가 나온다는 게 고용노동부 분석이다. 신사업이 안 나오는 데엔 다 이유가 있다. 낡은 규제를 놔두고 창조경제, 혁신을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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