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치파업 나선 민노총 "세월호법 시행령 폐기하라"

현대차 노조發 노동시장 불안

민노총, 대통령 퇴진도 요구
한노총, 노사정위 철수 시사
18년만에 연대파업 가능성


[ 백승현 기자 ]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노총도 내달 총파업 투표를 예고해 18년 만에 양대 노총의 연대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와 함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월호법’ 시행령 폐기 등 세월호 이슈도 끌어들였다. 정치파업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5월 중 취업규칙 개악 기준을 마련하고 6~7월에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총파업을 향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당초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금속연맹 등 일부 강성파만이 민주노총과 연대했으나 협상 결렬 이후 조직 전반으로 강경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전국 3000여개 단위노조에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내달 말 또는 6월 초에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전면 철수까지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결렬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외에 공編菅?像活㎰廢? 산업안전혁신위원회 등 다섯 개의 노사정위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김동만 위원장은 지난 16일 총력투쟁 출정식에서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일방적인 명분 갖추기에 이용한다면 노·사·정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양대 노총의 연대파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도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노·정 갈등이 한층 심해지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임금체계 개편 등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변경·해지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약 30%에서 행해지고 있는 단체협약상의 ‘일자리 세습’ 관행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는 비상 대응 체제를 이미 가동 중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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