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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현장을 토대로 한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최형호 기자. |
<p>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청년단체' 등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청년 자립의 주요 장애물인 '불안정한 일자리, 열악한 주거환경 및 부채' 등을 조사했다.</p>
<p>조사결과 최근 10년간 20대 서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005년 33.7%에서 지난해 51.2%로 늘어났다. 이런 악순환은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고용률은 여전하고 비정규직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이 중, 장년이 되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시는 우려했다.</p>
<p>설상가상 악순환은 청년을 신용유의자로 만들어가고 있다. 정부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가 2007년 3785명에서 지난해 4만635명으로 10배 급증했기 때문. 시의 대책마련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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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서울시 제공. |
<p>시는 추진했던 청년정책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 그동안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있던 정책을 '주거', '부채경감', '미래설계' 등을 포함해 생활안정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p>
<p>이와 관련해 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최초 장기 종합계획인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p>
<p>시가 추진하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임경지 '이웃 기웃 청년주거협동조합'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청년, 시의원 등 20명이 참여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p>
<p>우선 시는 올해 각 소관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 기반 확대', '능동적인 인재양성', '일자리진입 지원', '자립기반 확대' 등 청년대상 4개 분야 31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p>
<p>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별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 축소, 통합, 확대' 등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개선점을 찾는 과정에서 신규과제를 발굴해 기본계획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p>
<p>홀로서기 정책 집중</p>
<p>시는 올해 소액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에게 대환대출과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p>
<p>시가 올해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하는 등 홀로서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정책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p>
<p>또한 주거시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주택 30실, 대학생 임대주택 150실을 공급하기로 했다.</p>
<p>또한 시는 청년들이 상호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청년활동 지원'도 주력한다. 시는 하반기 서울혁신파크 내에 '청년청'을 조성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년주간', '서울청년의회'도 7월 시범 개최한다.</p>
<p>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을 전 방위적으로 지원키로 해 오늘의 빈곤층 청년이 '빈곤층 중년, 빈곤층 노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p>
<p>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 부채문제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해 청년현실을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단순 일자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토대로 스스로 자립이 어려운 청년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집중해 청년 누구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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