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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폐지? 존치?" 국회 개정방향 정책제언 토론회 국회 의원 세미나실 .사진=장순관 기자 |
<p>전병헌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공동으로 21일 개최 됐다.</p>
<p>전병헌 의원은 인사말에서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돌아보고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 촉진되는 통신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단통법은 소비자, 통신사, 유통망 모두가 불만족한 법이다. 단통법의 일부개정 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p>
<p>전 의원은 "정부가 규제하고 컨트롤하는 규제 중심의 통신제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시장이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들의 복리후생이 좋아질 수 있는 통신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 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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