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절반의 합의'…아직 갈 길 멀다

<p>공무원연금 문제가 한발 내디뎠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p>

<p>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활동결과 추려진 8가지 쟁점을 보고받았다.</p>

<p>실무기구는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총 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최대 20%로 늘이는 데 정부 및 공무원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기구 참여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p>

<p> 하지만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p>

<p> 우선 정부는 기여율과 부담률을 각각 10%로 올리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공무원단체는 중간소득(현재 월 447만원)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과 부담률을 9%로, 그 이상은 각각 1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p>

<p>다른 한쪽에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무원 기여율은 8.5%, 정부 부담률은 11.5%로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p>

<p>보험료율을 최대 20%로 높여 기금 재정을 확충하는 데 합의해도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삭감 여부는 아직 큰 쟁점으로 남았다.</p>

<p>정부는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깎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p>

<p>퇴직수당을 고려한 수지균형 지급률(1.65%)에 산재·고용보험 누락분(0.14%), 기초연금 제외분(0.125%),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0.15%)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p>

<p>기여율·부담률 인상과 지급률 인하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쟁점은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여부, 소득상한 하향조정 여부, 연금액 한시 동결 여부, 소득심사제도 도입 여부, 신-구 공무원 분리 여부 등이다.</p>

<p>실무기구는 오는 22일 회의를 추가로 열어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hanso1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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