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 중기제품 80조원 구매한다

[ 이현동 기자 ] 올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규모가 역대 최대인 80조1734억원으로 정해졌다. 전체 공공구매액의 70.2%다. 지난해(78조290억원)보다 2.8%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사진)은 “공공구매시장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꾸준히 늘려 2017년 8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개발 제품, 여성 및 장애인기업 제품 등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구매 목표도 높였다.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은 지난해 2조6200억원에서 22.1% 늘어난 3조2000억원으로 정했다. 구매 목표율은 권장구매율(10%)보다 높은 11.8%다. 하반기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권장구매비율을 법정의무비율로 변경할 계획이다.

여성기업 제품 구매 목표는 전년(5조4900억원)보다 4% 많은 5조7300억원, 장애인기업 제품은 같은 기간(8000억원) 대비 25.0% 늘어난 1조원으로 늘려 잡았다.

중소기업청은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여성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늬만 여성기업인 곳을 걸러내기로 했다.

현재 ‘여성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인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거짓 보고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공공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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