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IT사업 분할 발주…SW사에 제값 준다

조달청, 설계·개발 분리


[ 김주완 기자 ] 조달청은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의 계약 방식을 설계와 개발로 분할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발표했다. SW업체에 ‘제값’을 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날 조달청의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고객정보 통합시스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통합회계시스템’ 등 공공 정보화사업에 분할발주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 업체가 설계와 개발을 일괄수주하는 방식으로 조달 업무가 이뤄졌다. 이 방식은 설계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이 바뀌거나 사업 규모가 커지면 실제 개발 단계에서는 작업량이 급증해 SW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져도 추가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설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해 발주하면 사업비가 각각 따로 처리되기 때문에 계약금 조정이 수월해진다. 또 SW업체는 단계별로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실제 작업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분할발주 사업은 SW업계의 숙원인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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