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공기업 정원 늘려준다

신규 채용 확대 유도…민간기업 참여도 독려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려 주기로 했다.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을 앞세워 민간기업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신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이날 논의된 추진 방향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확대하는 공공기관의 정원 제한을 풀어 신규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원 수를 늘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자가 줄어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원이 고정된 상태에서 정부 방침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는 퇴직자 수가 아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아낀 인건비와 해당 기관의 신입사원 초임 수준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을 지난해 1만7632명보다 늘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만 60세 정년 연장을 앞두고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는 민간기업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상당수 기업은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노사 반발을 우려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세종=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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