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표' 정책 제동…자사고 폐지 등 혁신정책 타격

2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혁신정책이 타격을 입게됐다.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의 첫 진보 성향 교육감이었던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진보 교육감이 모두 낙마하게된다. 그동안 거론돼왔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에 크게 금이 가면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각종 개혁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진보와 보수 등 정치적 성향이 다른 단체들은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나타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방을 통해 후보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항간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것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송 대변인은 "최종심까지 가봐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과거 곽노현 교육감이 중도 낙마한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교육의 새로운 흐름에 대대적인 후퇴와 혼란이 우려된다"며 "2심과 최종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교육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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