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완종 특검' 평행선…새누리 "상설" vs 새정치 "별도"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해 도입하려는 특별검사의 형식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빨리 구성해 모든 의혹을 규명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도의 합의에 따른 특검을 구성하자는 기존 요구를 거듭 내세웠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전날 회견에서 '성완종 특검'은 현행 상설특검법을 따르지 않는 별도 방식으로 실시하되, '자원외교 의혹' 은 상설특검으로 수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이 이를 원하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특검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이번 사건은 권력의 불법정치자금, 대선자금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자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할 피의자들의 뒤에 서 있는 사건"이라며 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과 함께 '별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상설특검)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정대상 1호가 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정국이 경색되고 4·29 재보선까지 겹치면서 폐회가 12일 밖에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각종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여권이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는 물론,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처럼 여야가 이미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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