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조직-인사구조, 이대로는 안된다

▲ 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아 '경찰의 조직.인사구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기식 의원실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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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올해는 1945년 10월, 해방 후 경찰의 날로 지정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질서유지에 앞장섬으로써 국민들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해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70년의 세월동안 조직 및 규모면에서도 경찰청 산하에 16개, 지방경찰청 250개 이상의 경찰서를 가질 만큼 큰 성장을 이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2013년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척결'을 위한 사회안전정책에 따라 경찰인력 2만명 증원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 현재 행정직과 의경을 제외한 순수 경찰관의 인력은 총 11만3093명 정도에 달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처럼 경찰조직이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자, 이에 비례해 입적경로나 계급구조, 승진 등 여러 문제〉湧?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과제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과 김기식 의원이 '경찰의 조직.인사구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권은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경찰 복잡한 입직경로에 따른 내부갈등, 승진적체, 현장투입 인력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혁신, 인사혁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행사를 공동주최한 김기식 의원은 "우리 경찰의 경우 민생 치안에서부터 경비, 정보수집, 수사까지 모두 관할하는 막강한 단일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경찰 고위직 상당수를 경찰대 1개 대학 출신자가 과점하는 것은 경찰권력의 왜곡, 특권의식의 형성, 위화감 조성 등 구조적인 위험요소를 내포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와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신현기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대전대 경찰행정학과 박행렬 교수, 신원부 한국안전연구원장,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의갑 교수가 참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찰 인사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한경의 박상융 변호사는 "특채 계급에 대한 특혜는 순경 공채의 박탈감 불러일으킴으로 공채와 특ㅈ?구분할 필요가 없다"며 "또한 본청과 지방청, 기획부서가 선호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본청과 서울청 및 지방청의 승진 기회가 편중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박 변호사는 "경찰대학교의 무상교육은 승진은 빠르나 현장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고, 경찰에 대한 교육과정이 너무 이론에만 치우쳐있다"며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는 경찰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신현기 한세대 교수는 '한국경찰 인사구조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아 경찰 입직경로와 승진방식의 다양화 문제, 계급구조 개선의 문제,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의 학위 소지자 우대 문제 등을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신 교수는 "경찰의 존재가치를 먼저 논의해야한다"며 "민생현장위주의 경찰인력이 재배치돼야하고, 경찰인력이 행정업무 수행분야에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살펴봐야한다"고 정책제언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경찰청, 16개 지방경찰청, 부속 기구들 및 각 250개 경찰서에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과다하지 않은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인권이 급속하게 강화되고 이에 반해 경찰공권력은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경찰인력 배치와 공권력 강화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경찰청과 기획부서에 치중된 승진, 다양한 입직경로에 따른 차별인사, 경찰 간부들의 현장근무 기피 실태, 계급별로 채용하는 특채제도 문제, 특채 계급에 대한 특혜로 순경 공채의 박탈감 등 경찰 조직.인사 구조 전반에 개선방향이 논의됐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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