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불황 닮을까 걱정이 아니라 부러워해야 할 판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다. 20년 전 일본의 장기불황 진입 때와 닮았다는 지적이나,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많았다. 하지만 저성장 체제가 굳어진다는 경고에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다. 포퓰리즘으로 폭주하는 정치권이 그렇고,기득권 수호에만 몰두하는 노동계가 그렇다. 이 분위기에 법원이 편승하고 정부까지 단기성과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전경련이 엊그제 ‘한국 경제 저성장 위기 10대 징후’라는 연구를 통해 또 한 번 경고 호루라기를 불었다. 소비와 투자, 재정과 수출 등 GDP를 구성하는 어느 쪽을 봐도 힘을 잃어간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데도 소비는 여지없이 위축되고, 이런 현상이 고소득층과 고령층에서 특히 심해지는 게 큰 문제다. 증가세가 둔화된 투자는 유지보수 등 현상유지 위주다. R&D 투자조차 특정업종에 편중된다. 공공부채의 폭증도 저성장을 부채질한다. 주력 산업이 고령화되면서 수출까지 장담 못 할 지경이다. 수출도 박리다매 식으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지만 수출에까지 저성장의 그늘이 짙게 깔렸다는 분석이다.

2011~2014년 성장률이 세계 평균에도 미달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세계는 연평균 3.5% 성장했으나 우리는 3.0%였다. 1970년대까지는 두 자릿수로, 1982~1996년 연평균 9.4%, 2000~2007년에도 5.4%씩 성장하던 엔진이 식어간다. 이래도 민주노총 전공노 전교조 등은 어제 명분 없는 총파업으로 정치투쟁을 벌였다. 국회는 ‘성완종 게이트’로 연일 당파싸움이다. 성장엔진에 기름을 쳐도 시원찮을 판에 찬물을 끼얹는 중이다. 3% 성장에 목을 건 채 몇 년만 더 게걸음하면 결국 뒷걸음질치게 된다. 일본처럼 될까 봐 걱정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을지 그것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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