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방향 오늘 최종 결론나나 …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10% 깎는 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10% 안팎 깎는 쪽으로 윤곽이 잡혔다.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는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보장은 정부가 각각 거부감을 보여 막판 쟁점으로 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6일 회의에서 이 같은 개혁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27일 오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많이 있었다"며 "미세한 조정만 하면 돼 연금 개혁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의 핵심인 공무원 기여율 및 정부 부담률은 9~10%, 지급률은 1.65~1.75%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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