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불임국가' 대한민국] 무상복지가 소득격차 더 키웠다

복지 지출 효율성 떨어뜨려
지니계수 개선비 되레 하락


[ 김주완 기자 ] 정부와 정치권에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각종 무상복지 정책을 쏟아냈지만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에 집중하면서 혜택을 더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복지 확대, 효율적이었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지출액은 198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2012년에는 9.3%까지 늘었다. 하지만 지니계수 개선율은 10%도 넘지 못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지니계수 개선율은 정부 개입 이후 지니계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여주는 수치로 복지정책 효과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2008년 8.7%에서 2011년 9.1%로 0.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2011년 기준으로 독일은 42.0%, 프랑스 39.6%, 이탈리아 36.0%, 영국 34.4% 등으로 주요국은 한국보다 최고 네 배 이상의 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보였다.

특히 복지 지출 효율성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니계수 개선비(지니계수 개선율/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2007년 1.07에서 2012년 0.99로 오히려 낮아졌다.

복지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수혜층을 따지지 않는 무상복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란 지적이다. 교육복지 부문이 대표적이다. 무상급식 수혜 학생은 2010년 138만명(전체의 19%)에서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감 선거 이듬해인 2011년에는 327만명(46.8%)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58.0%까지 늘었다. 하지만 교육 예산은 한정돼 있어 인프라 개선이나 저소득층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로 쓰이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0년 4조2913억원에서 2013년 2조8238억원으로 급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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