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vs 1.79%…공무원연금 개혁, 지급률 막판 조율

여야 "상당 부분 이견 좁혀"
'4+4회담'은 29일로 연기


[ 은정진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모이는 ‘4+4 회담’이 28일에서 29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여야 회담이 연기되면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해 온 새누리당은 공을 특위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못봐 실무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실무기구가 다시 국회 특위에서 약속한 시간을 넘길 순 없다”며 “이제 실무기구에서 진전됐던 사항을 특위로 넘겨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모수개혁보다 재정절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상도 꼭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 여야 간사 모두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인 기여율(공무원이 급여에서 기여금으로 내는 비율) 및 지급률(공무원들이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산정하는 비율)’과 관련해선 실무기구 회의에서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5%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내리는 정부 안을 기준으로 조율되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99.9%까지 진행됐다”며 “기여율·지급률 문제와 여기서 절감된 재정을 공적연금에 얼마나 더 투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조율이 덜됐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기여율은) 9.5%까지 내고 지급률은 1.79%까지 떨어지는 것에는 (공무원단체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급률과 관련해 이제 1.72%냐, 1.79%냐 두 가지를 선택하는 지점에 있다”고 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여당은 기여율 9.5%에 지급률 1.7%라는 마지노선을 야당과 공무원단체에 제안했고 이에 대해 공무원단체가 합의안을 29일까지 주겠다고 했다”며 “이제 남은 건 연금 특위와 4+4회담을 통한 야당의 최종 결단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급률 문제와 함께 소득재분배 문제를 넣을지가 합의를 위한 마지막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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