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하루 100억 세금 투입"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구조개혁 필요한 공무원연금
공무원단체 반발 심해 모수개혁으로 가는 상황"


[ 강경민 기자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 지급률을 낮추는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모수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2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및 공무원단체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주어진 3개월을 성과 없이 보냈고, 우여곡절 끝에 구성한 실무기구에서도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2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안을 처리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처장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제안한 대안인 공무원연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차이점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분리해 2016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들에겐 현 지급률(연 1.9%)을 국민연금과 똑같은 수준의 지급률(연 1.0%)까지 낮추겠다는 것?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모수개혁은 공무원 연금 기여율을 높이는 등 ‘더 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공무원에게 나눠주는 연금 지급률을 낮추지 않는 한 모수개혁은 단기적인 재정절감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995년과 2000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도 모두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게 이 처장의 설명이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무원단체와도 합의를 했지만 구조개혁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 처장은 “적자 보전을 위해 하루에 100억원가량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며 “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10년 후엔 하루 3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투입한 정부 보전금은 2조4854억원에 이른다. 연간 정부 보전금은 올해 처음으로 3조원을 넘는 데 이어 2020년 6조원에 이어 2030년엔 15조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처장은 “1960년대 설계된 공무원연금은 1980년대 초반까지 매년 6000명이 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39만명이 지급받고 있다”며 “수급자는 매년 3만명씩 늘어나 20년 뒤엔 90만명이 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처음 설계할 당시 기대수명이 52세였지만 지금은 82세로 높아졌다”며 “늘어난 3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 현 구조로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