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 서울시 제공. 최형호 기자. |
<p>서울시는 5개년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p>
<p>시의 계획은 근로감독권, 노사분쟁조정권이 없는 등 극히 제한적인 권한, 여건 등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특징이다.</p>
<p>이번 계획은 다양한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노동정책의 특성을 고려해 노, 사, 민, 정이 함께 약 2년 넘게 노력해 탄생한 결과물이다.</p>
<p>시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주, 한국노총과 여성, 청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시의회, 학계, 연구기관, 중앙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p>
<p>또한 시는 노동 전문가 자문 TF 운영(8회), 노동단체 등 현장의견 수렴(15회), 청책토론회, 근로 未퓽故맬＠㎰廢?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끊임없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진행했다.</p>
<p>우선 시는 노동문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반드시 필요한 노동교육, 상담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p>
<p>또한 현재 노동3권 소개 등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중, 고교 교과과정 노동교육을 내실 있는 사례별 내용과 실습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p>
<p>이어 시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리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를 유형별․문답형 등으로 종합정리한 (가칭)서울노동권리장전을 책자로 발간하고, 모바일앱, SNS를 통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매년 사례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업데이트 한다.</p>
<p>시는 이번 계획에서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p>
<p>서울은 서비스업종의 비율이 71%(전국평균5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영세사업장(5인미만)이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 청소년,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다.</p>
<p>여기에 택배,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역시 급증하고 있어 시는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뒀다.</p>
<p>우선 돌봄종사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여성이동근로자들이 이동하는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쉼터를 현행 8개소에서 2019년까지 25개소로 늘리고,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5개소)를 통해 이들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제작된 청소년노동권리수첩도 매년 개정 발간한다.</p>
<p>시는 감정노동이 수반되는 서비스업종의 과중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가 絹蒻瓚? 을 마련하고,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 MOU체결'을 현행 9개 기업에서 2019년까지 59개 기업으로 확대한다.</p>
<p>또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4시간 운영 쉼터'를 시범 운영(1개소)한 후 확대할 계획이고, 이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p>
<p>시는 고용안정, 적정임금, 근로시간 등 5대 노동현안과 모범적 사용자 모델 시범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도입 후 민간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p>
<p>시는 이번 달 562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2017년까지 1697명의 비정규직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총7322명을 정규직화 한다. 이를 통한 정년보장으로 고용안정, 처우개선 및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다.</p>
<p>또한 시는 서울지역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 사교육비 등을 감안해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도입해 시와 투자, 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 420여명에게 우선 적용한다.</p>
<p>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25개 자치구에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향후 공공계약 및 민간분야 확산도 추진 예정이다.</p>
<p>이와 더불어 시는 노사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투자, 출연기관 혁신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참여형 노사관계모델'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으로 실시할 예정이다.</p>
<p>박원순 서울시장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노동자 보호가 아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노동의 존귀함을 실천하는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