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법조계 박상옥 대법관후보···'사퇴'촉구

입력 2015-04-29 17:46  

▲ 대법원
<p>교수·법조 단체들이 2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p>

<p>이들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에 관련된 박상옥 대법관후보자의 임명시도 중단 및 사퇴를 촉구했다.</p>

<p>이날 발표한 반대 성명서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축소 하는데 앞장섰던 박상옥을 대법관후보로 임명제청하고 정부여당이 인사청문회라는 요식행위를 통하여 그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데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p>

<p>"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역사 인식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자명함에도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직권상정을 통하여 표결처리를 하려고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자격과 품위가 없는 정당임이 드러났다"라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p>

<p>한편 박상옥 후보자에게도 "버티면 된다는 식의 자세를 버리고 지난날의 과오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진하여 대법관 후보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요구한다"라고 자진 사퇴를 권고 했다.</p>

<p>성명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수 103명과 법률가 266명이 참여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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