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개혁 차질…'고용절벽' 오나

노사정 대타협 불발 파장
성과연봉제·조직개편 연기
"신규채용 3천명이상 급감"


[ 조진형 기자 ]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한국전력 등 316개 공공기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내년 신규 채용은 3300명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공공부문발전위원회(공발위)는 3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해산한다. 공발위는 지난해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출범했지만 끝내 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의 핵심인 성과연계 임금과 조직개편 계획은 벌써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성과연봉제 방안은 연기됐다. 올해 도입하기로 했던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 또한 관련 법 개정이 어려워져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정년이 내년에 60세로 연장되면 정년 퇴직자가 줄어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내년 공공기관 정년 퇴직자는 3367명 급감하고, 최소 이만큼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공공기관들의 신규 채용인원 1만7000여명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퇴직자의 연봉은 신입사원의 세 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에서만 1만여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려면 임금피크율이 70% 수준(기존 연봉 30% 삭감)은 돼야 하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은 80~90%”라고 말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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