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고용창출력 약화…노동시장 구조개혁 시급"

현대경제硏 고용 상황 분석


[ 황정수 기자 ] 국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제조·건설업 중심으로 종사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용수요 확대를 가로막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산업 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508만명으로 작년 1분기 말 대비 2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국내 사업체의 분기 기준 종사자 수 증가폭(전년 동기 말 대비)은 계속 줄고 있다.

작년 1분기 종사자 수 증가폭은 16만7000명이지만 2분기엔 9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작년 3분기엔 4만5000명, 4분기엔 3만3000명으로 증가폭이 더 줄었다.

산업별로는 지난 1분기 서비스업 종사자가 작년 1분기 말 대비 7만2650명 늘었다. 그러나 제조업체 종사자와 건설업체 종사자는 각각 1만858명과 3만4156명 감소했다. 주로 종사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감소폭이 컸다. 지난 1분기 중소 제조업체 종사자 수는 작년 1분기 말 대비 1만1027명 줄었고 중소 건설업체 종사자는 같은 기간 3만2492명 급감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이 정체되고 업황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제조업과 건설업에선 고용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고용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과도한 근로자보호법으로 인식되는 최저임금제, 비정규직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은 노동시장 수급의 원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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