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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이석주 의원. 최형호 기자. |
<p>이석주(새누리당·강남3) 서울시의원의 인생은 한마디로 '자수성가'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그만큼 성공가도를 달렸다.</p>
<p>그는 건축 일을 하며 외길인생을 살아온 인물이다. 6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난 그의 꿈은 원래 문학도였다.</p>
<p>그러나 어려운 집안 형편상 문학도의 꿈을 접고 생계를 위해 건축일에 뛰어든다. 그러나 이 의원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건축'이라는 후천적인 꿈은 결국 이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성공가도의 길을 걷게 해준 매개체 역할을 한다.</p>
<p>그는 1954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의 인생의 반을 강남에서 보냈다. 그만큼 그는 누구보다 강남을 잘 알았다.</p>
<p>이런 이유에서인지 이 의원은 인터뷰 내내 강남의 재반시설 노후화를 걱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남에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부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p>
<p>이 의원을 만나 인생스토리와 자신의 정치철학,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을 들어봤다.</p>
<p>-시의원이 되기 전 인생 스토리가 궁금하다.</p>
<p>전남 함평에서 6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유년시절에는 문학에 관심 많아 문학도가 되려 했는데, 가정형편이 여의치 못해 포기했다.</p>
<p>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직군이 건축이다. 이후 서울로 상경해 누이집에 머물며 서울공업고등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 현장에서 건축일을 했다. 이후 서울산업대학교 야간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다.</p>
<p>학창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신문배달, 땅콩장사 등을 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 까지 학비와 생계를 혼자 감당해야 했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했다.</p>
<p>군 제대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공무원 생활을 하며 야간대학에 다니며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시절에는 주택과와 건축과를 거치며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을 했다. 공무원 그만 두고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며 도시 설계일을 15년 동안 했다. 기업을 하면서 강남구 의원이 됐다. 이 시절에도 건축에 대한 전문적 기질을 살려 건축 위원회를 맡았다. 지금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임중이다.</p>
<p>-구의원에 출마한 계기는.</p>
<p>당시 은마아아파트 재건축 얘기가 돌던 시절이다. 강남에서도 현재 33년째 살고 있다. 누구보다 강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전공도 건축 및 도시설계였기에 도시재생, 재건축은 행정가보단 전문가가 求?게 적합하다 싶었다. 이것이 구의원에 출마한 계기였다.</p>
<p>출마 당시 주민들에게 공무원 시절 주택계장을 오래한 경험을 살려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구의원도 전문가시대'라는 슬로건을 내세웠고, 당선됐다. 그렇게 강남 구의원을 두 번 역임했다.</p>
<p>-그러다가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했다. 계기가 있었나.</p>
<p>구의원을 잠시 그만두고, 새누리당 '조직국장', '대선 총선 유세단장', '조직 유세단장'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더 넓은 곳에서 구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시의원에 출마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 한 단계 성숙하고 더 큰일을 해보려는 욕구도 있었다. 지역민들에게 고마운 것이 당시 시의원으로 나를 밀어줬다.</p>
<p>이런 이유로 시의원에서 일하는 보람이 상상외로 크다. 구의원을 두 번 지냈기 때문에 지금도 의정활동을 초선 시의원의 입장이 아닌 구의원 3선 입장에서 일하고 있다(웃음).</p>
<p>한 가지 얘기하자면 강남의 주 현안은 도시재생 및 재건축이다. 1982년부터 대치동에서 살았으니 강남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다. 이 현안을 지혜롭게 푸는 것이 현재 내 숙제인 셈이다.</p>
<p>-구의원과 시의원의 차이가 있다면.</p>
<p>간단한 차이를 설명하자면 예산의 차이인데, 구가 1년 예산이 약 6000억원인 반면, 시는 1년 예산이 30조원이다. 그만큼 기초와 광역은 의회규모와 업무형태가 다르다. 시는 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고 범위도 넓은 것이다.</p>
<p>그러나 넓은 곳에서 역량을 발휘할 때 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긍정적인 되袖?있을 거라 판단된다. 또한 세계도시화에 경쟁에서 이겨내고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가기 위해서는 기초보다는 광역에서 일하는 게 낫다.</p>
<p>-현재 강남구의 문제는 무엇인가.</p>
<p>무엇보다 낡은 재반시설의 재보수화다. 강남 개발이 1970~80년도에 이뤄졌으니 모든 인프라들이 40년 이상 됐다. 특히 상하수도의 노후화가 큰 걱정거리다. 각종 도시기반시설, 공원 등으로 비춰볼 때 강남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p>
<p>반면 서울시 예산 중 2조원은 25개구에 교부금 명목으로 제공되는데,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다.</p>
<p>그나마 강남구를 이끌어가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 공동과세 등이다. 이마저도 강남구는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매년 1300억원 넘는 구 재산세를 25개 구에 나눠주고 있다. 6년 전에는 교부금이 강남에서도 책정돼 시설관리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에서 책정 받는 교부금이 없어 강남의 기반시설, 즉 도시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p>
<p>-해결방안은 무엇인가.</p>
<p>교부금과 재산세를 통한 도시 관리다. 강남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도시기반 시설 완비 및 교통 등의 인프라확충으로 강북지역과는 '균형미'면에서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지역이다.</p>
<p>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강남을 다른 구와 차별성을 뒀고, 그로 인한 교부금, 재산세공동과세 등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p>
<p>서울시에서는 강남구에 교부금을 책정해 주고 강남에서 나오는 재산세는 강남을 위해 쓰이게 하는 등 기초와 광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타협해 갈등을 없앤다면 어느 정도 해결 될 거라 기대한다.</p>
<p>-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p>
<p>도시건축 분야, 특히 높이와 용적률 부분에서 서울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9.1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서울시는 부칙을 만들어 부분적으로 정부의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p>
<p>서울의 아파트를 보면 서울시내 전체 '도시 스카이라인' 층수를 35층으로 규제했다. 조그마한 단지는 층수 제한이 가능하다.</p>
<p>그러나 규모가 큰 단지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가령 은마아파트 부지는 7만평이다. 똑같이 35층으로 지었다고 가정한다면 아파트가 병풍처럼 보일 것이다.</p>
<p>실제로 2000년도에 지음 한강변 아파트 지구, 특히 잠실, 반포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병풍처럼 보인다.</p>
<p>따라서 아파트 부지의 넓이에 따라 높낮이 라인을 형성해줘야 한다. 그래야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생긴다. 라인은 말 그대로 '하늘을 기준'으로 형성해야 하는 라인이다. 그러니 시는 기술력, 아파트 단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안 된다고만 한다. 내가보는 관점은 단 하나다.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p>
<p>또한 용적률도 문제다. 국토이용법 제3조를 보면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210%까지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서울시는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조건을 붙인다. 가령 아파트가 친환경 건립일 경우 230%, 대지기부체납하면 250%, 부지의 절반가량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300%의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다.</p>
<p>달리 얘기하면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 주민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이면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 시급히 서울시는 높이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 부분을 다음 시정 질문을 통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p>
<p>-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p>
<p>2014년 가준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장애인은 40만명이다. 이 중 발달장애로 분류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은 2만8000여명이고 뇌변장애인 4만3000여명 중 50%를 포함하면 약 5만명이다. 전체장애인의 12.5%에 달하는 것이다.</p>
<p>발달장애인은 뇌의 특정 부위 작용 인지 처리과정 또는 정서처리 과정의 결함과 관계된 중증의 만성적 장애를 말한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돼서도 혼자서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하지 못하고 일생 돌봄이 필요하다.</p>
<p>다행히 발달장애와 관련된 단체들과 뜻있는 지도층의 오랜 노력으로 2014년 5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체적인 지원이 요원한 상태다.</p>
<p>강남구는 자치구 자체 조례를 제정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센터를 2014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과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민이 발달장애로 인한 돌봄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라는 염원으로 조례를 발의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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