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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 국토교통부 | ||
<p>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p>
<p>이 방안은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p>
<p>국토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시험운행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 2020년 상용화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장치 관련 자동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과 리콜, 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p>
<p>자율주행 지원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레이더 등 센서의 신뢰성과 인지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차선정보를 제공하고, 정밀 위성항법 기술 개발을 통해 GPS 위치 정확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p>
<p>또 다양한 교통변수의 경험이 가능한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를 구축하고,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및 차량의 성능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p>
<p>이와 함께 근거리 운행시범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p>
<p>정부는 2017년말까지 정밀 수치지형도 등 관련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대규모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력과 함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방침이다. 또 2020년에는 상용화 제도를 완비한 후 부분적인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p>
<p>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 등 범정부적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동차 IT 통신 위성항법 등 융복합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가가치 증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환배 기자 2040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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