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까지 간 '무책임 국회'] 재·보선 책임론 잠재우기?…野, 여당 때리기만

문재인 "의회 민주주의 무시"
복지부 장관 해임안 제출 검토


[ 은정진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정치권 내에서 불거지자 야당은 곧바로 대여 공격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국회 처리 무산의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있다고 몰아세웠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청와대가 앞장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연금 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호도하더니 마침내 여야 합의까지 뒤집었다”며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국회·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합의 정치도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협상을 주도한 강기정 정책위원회 의장도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협상에서 계속 오간 이야기인데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가 한마디로 여야 협상을 뒤집은 것”이라며 청와대에 책임을 돌렸다.

새정치연합 내 불협화음이 막판 여야 협상 결렬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6일 오전까지만 해도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소득대체율 50% 규칙 명시가 중요하지 않다”고 발언해 여야 모두 이 문제가 협상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소득대체율 50%’ 명시에 대해 “핵심 중 핵심”이라고 말하며 강공 모드로 선회해 상황이 바뀌었다. 문 대표가 앞장서 강공을 펼친 것은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잠재우기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실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다. 강 의장은 “(복지부가)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내 여당도 이를 근거로 약속을 파기했다”며 “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부정적인 여론을 키웠다는 것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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