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잠수함탄도미사일 가시화…전력증강계획 수정되나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의 막바지 단계인 '사출시험'에 사실상 성공함에 따라 최소 1~2년내에 SLBM의 전력화가 가시화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SLBM 전력화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증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주로 북한지역 지상의 핵과 미사일 시설,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 등의 탐지와 요격, 파괴를 위한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 구축이다.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의 구축 계획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오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3000t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정도가 대잠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전력에 가깝다.

탄도미사일 발사용 수직발사관을 장착하는 3000t급 잠수함은 은밀성과 파괴력 때문에 북한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전력이다.

전방위 탐지레이더(SPY-1D)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은 SM-2 대공미사일(사거리 150㎞)로 하층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지스전투체계를 갖고 있다.

북한의 SLBM에 대응하려면 이런 무기를 비롯한 추가 전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군과 군사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앞으로 한반도 주변 수중 어느 곳에서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 잠수함을 전방위로 탐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동·서·남해에 이지스 구축함을 상시 배치해 SLBM 위협에 대비해야 하고 소나(음파탐지기) 성능이 우수한 차기 해상초계기의 증강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를 소형화해 SLBM의 탄두에 장착해 운용하게 되면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천t급 잠수함 건조와 이지스 구축함 추가 계획을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군 독자적으로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중단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체결의 재추진도 군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의 감시체계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잠수함 움직임을 감시해야 한다는 논리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일 정서 등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